[문제] 조세(tax)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②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③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⑤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해설]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돼 높은 세율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
[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보 기 >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높게 설정하면 시장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반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 가격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해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시장의 균형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돼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생산자로서는 판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윤 확보를 위해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정답 ③
[문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는 무엇인가?
① 프리 보팅(free voting) ②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③ 크로스 보팅(cross voting) ④ 섀도 보팅(shadow voting) ⑤ 의무투표(compulsory voting)
[해설] 섀도 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한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불참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위임투표(proxy voting)와 구별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