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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2023.03.02

마찰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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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완전고용#스태그플레이션#액면분할#총공급곡선#비용인상 인플레이션#탐색적 실업#통화량

www.tesat.or.kr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 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 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 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⑤ 기업의 구인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한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일 때 발생한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의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을 확충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주식 용어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바뀌었다. ●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 주당 5000원짜리가 주당 100원짜리로 쪼개졌다.

① 무상감자 ② 주식공개 ③ 액면분할④ 자사주 매입 ⑤ 코스닥 전환[해설]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주식 1장을 5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로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개인들이 쉽게 매매하기 어렵다. 이때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③[문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②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욱 상승한다. ③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④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GDP는 더욱 하락한다. ⑤ 불경기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 총공급 감소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는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보다 높은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향 이동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침체된 경기에 대응하고자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재정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된다. 반면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경기는 더욱 침체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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