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① 필리버스터 ② 오쿤의 법칙 ③ 피터의 원리 ④ 파킨슨 법칙 ⑤ 파랑새 증후군
[해설]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파랑새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④
[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 ②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 ③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④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 매도 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증가
[해설]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달러화 유입이 늘어 환율은 하락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도하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므로 환율이 하락한다.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는 원자재 등의 수입이 줄어듦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외환 수요가 감소해 환율이 하락한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화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한다. 정답 ①
[문제] 아래 지문이 설명하는 경제 개념은?교환이 상대방과 함께해야 하듯이, 무역도 상대방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이다. 개인이 서로 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두 나라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자유무역을 하는 이유이다.
① 매몰비용 ② 피셔 효과 ③ 2080 법칙 ④ 비교우위 ⑤ 코즈의 정리
[해설] 비교우위란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생산자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질 수 있으나 모든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해 이를 서로 교환하면 자급자족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코즈의 정리란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처음으로 제기했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