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A국 정부가 B재화에 대해 가격하한제를 시행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제도의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한다. ②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한다. ③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 ④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한다. 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설정 가격이 높게 형성돼야 한다.
가격하한제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줄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는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생산자 잉여의 증감이 다르다. 정답 ②[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전기, 수도 등 공공 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영화관의 조조할인, 대형마트의 덤 행사 등이 해당한다. ④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⑤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1급 가격차별이다.
[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영화관에 아침 일찍 가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영화 티켓에 대해 낮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를 아침 일찍 오도록 해 저렴한 가격을 받는 가격차별이다. 대형마트의 덤 행사도 낮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에게 덤 행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 뒤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차별 방식이다.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2급 가격차별이다.
정답 ⑤[문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주변 사람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례와 경제학적 의미가 가까운 현상을 고르면?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였다. ② 민간 기업이 야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한다. ③ 한여름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 ④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한다. ⑤ 강 상류의 공장이 배출한 오염물질이 강 하류를 오염시킨다. [해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춘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공장이 배출한 오염물질이 강 하류를 오염시키는 것도 부정적 외부효과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