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①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 ②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한다. ③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④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 [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하며,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며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으로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안정화하려 한다. 정답 ③[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식료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② 아무도 식료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③ 식료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
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 친척 등에게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그 재화를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에서는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들은 공급을 할 것이다.
정답 ②[문제] 경제 성장을 이해하는 데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A)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교육, 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A)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① 고용률② GDP 갭률③ 잠재성장률④ 총요소생산성⑤ 경제활동 참가율[해설] 총요소생산성은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내는지를 나타내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