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수요·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②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을 달성하면 초과수요는 없다. ③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언제나 일치한다. ④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해간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 [해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에서 균형의 개념이란 생산자가 동일 가격에서 정확히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생산하는 상황이다.
균형 상태의 시장은 생산 수량과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여 두 곡선이 동시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정답 ⑤[문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때 나타나기 어려운 경제 현상은?① 물가 안정 ② 소비 증가 ③ 통화량 증가④ 이자율 하락 ⑤ 국민소득 증가[해설] 국채는 한 나라의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한다.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즉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와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 공급이 줄어들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하락한다. 정답 ①[문제]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외부효과 ② 초과공급 ③ 정보 부족④ 공공재 부족 ⑤ 독점기업 증가[해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를 알아야 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나 외부효과로 인한 경우,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공공재의 사례에서 발생한다. 거래 당사자 간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도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정부 또한 능력의 한계와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 처방을 내놓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