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의사결정기구

[문제]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는?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거래소 ③ 금융통화위원회 ④ 증권거래위원회 ⑤ 공개시장위원회

[해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조절해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이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통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정답 ③

[문제] A씨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판매하는 소규모 코스닥 상장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의 불평이 많아 걱정스럽다. A씨는 향후 수익이 나면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때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

① 사업부제 도입 ② 직원들에게 집중투표권 부여 ③ 직원들에게 내부자거래 권리 부여 ④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⑤ 직원들에게 재무제표 승인권 부여

[해설] A씨가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특정 기간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이라고도 한다.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돼 주가가 오르면 임직원은 회사가 스톡옵션을 제공할 때 결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시가대로 매도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케인스 학파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견해를 고르면?

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② 시장에서 가격은 충분히 자유롭게 변화한다. ③ 정부 정책을 통한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항상 생산요소를 최대한 고용해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정부가 개입을 하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해설]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장에서의 조정을 통해 경제가 균형을 찾아간다는 주장은 고전학파의 입장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