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공공재

2022.05.05

공공재

생글생글2022.05.05읽기 3원문 보기
#빅배스#분식회계#공공재#비경합성#비배제성#무임승차#공유지의 비극#저출산·고령화

www.tesat.or.kr [문제] 신임 경영자가 전임자 재직 기간 쌓인 손실과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는?① 빅배스 ② 백기사 ③ 로그롤링④ 포이즌필 ⑤ 랩어카운트[해설] 빅배스란 목욕을 해서 때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회사들이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이나 이익 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장부를 조작해 이익 규모를 부풀리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빅배스는 통상 새로 부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전임자 재임 기간 누적된 손실 또는 잠재적 부실요소까지 반영해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이듬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답 ①[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문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② 복지와 관련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 ③ 노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 ④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⑤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노년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선호한다. 정답 ③

AI 퀴즈

이 기사로 1분 퀴즈 풀기

객관식 3문항 · 즉시 채점

광고Google AdSense — 728×90

🔗 본문 속 개념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맛보기

TESAT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레몬마켓,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주식시장의 PER·PBR·EPS 등 경제 지표를 다루는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다. 기사는 실제 시험 문제와 해설을 통해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투자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2017.11.02

(1) 쉽게 풀어보는 논술 주제
아는 만큼 쓰는 논술

(1) 쉽게 풀어보는 논술 주제

대학 논술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경제 분야의 핵심 주제는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며, 이는 경제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다. 시장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평등과 분배 정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 제시문을 올바르게 읽으려면 지엽적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맞춰 각 입장의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

2013.04.18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맛보기

TESAT은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 분류,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의 구분 등 기초 경제개념을 검증하는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며,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실증경제이론은 사실 분석이지만 규범경제이론은 가치판단이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2016.05.12

(18) 주인이 따로 없는 공유자원
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18) 주인이 따로 없는 공유자원

주인이 없는 공유자원은 개인의 이익 추구로 인해 과도하게 소비되는 '공유자원의 비극'에 빠지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캠페인, 사유재산권 부여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아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직접 생산·공급해야 한다.

2014.05.29

단순 요약·설명 아닌 '논증 설계하는 힘' 평가
2026학년도 논술길잡이

단순 요약·설명 아닌 '논증 설계하는 힘' 평가

인하대 인문계 논술은 단순한 요약이나 설명이 아니라 논증을 설계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강제적 탄소 감축과 자율적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해 주장-반론-재반론의 구조로 정당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제시문을 논리적 근거로 배치하고, 반론과 재반론을 별개의 단계로 설계하며, 재반론에서 앞선 주장을 반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의 깊이를 보여야 한다.

2025.11.20

광고Google AdSense — 728×90 또는 9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