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닌 것은?①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② 지폐와 동전을 발행한다. ③ 은행이나 정부의 예금을 받는다. ④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한다. ⑤ 통화량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 [해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 발전과 국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여, 경제 전반의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으로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또한 은행권의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및 정부 위임 업무 취급, 외국환 관리 및 외국환 업무(정부의 위임 업무에 한정) 등을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다. 정답 ④[문제] A국의 실업률이 5%, 실업자 수가 10만 명, 고용률은 76%라 하자. 이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① 75%② 78%③ 80%④ 83%⑤ 85%[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이고, 주어진 자료에서 실업률은 5%, 실업자는 1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200만 명이다. 취업률은 100%에서 실업률을 뺀 값이므로 취업률은 95%, 취업자는 190만 명이다.
또한 주어진 자료에서 고용률은 76%이고, 취업자는 190만 명이므로 생산가능인구는 250만 명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만 명(경제활동인구)÷250만 명(생산가능인구)×100이므로 80%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자. 이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①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일 것이다. ②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③ 증가한 조세수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④ 기업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을 더욱 늘리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⑤ 기업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더 경쟁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해설]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세나 다른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한다. 하지만 적정한 세율을 넘어선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과도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에 소홀하게 만든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민간부문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하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겨 오히려 국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