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해외 단기 투자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뜻하는 용어는?① 버핏세 ② 누진세 ③ 토빈세④ 스텔스세 ⑤ 직접세[해설] 토빈세는 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 거래세의 일종이다. 1978년 미국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외환·채권·파생 상품·재정 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 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을 일컫는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다. 정답 ③[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③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 ④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
⑤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자유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서비스에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해당 시장으로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서비스를 생산·교환하면서 사회후생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제주체는 무역을 통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③[문제]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주체가 면허 취득(개인택시기사, 의사 및 변호사)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① 리니언시 ② 지대추구 행위 ③ 약탈적 행위④ 포획 행위 ⑤ 불공정 행위[해설] 지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지대추구 행위다.
지대추구란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로비, 면허권 부여, 독점권 부여 등)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나타난다. 리니언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라고 한다.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 기업엔 50%를 감면해준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