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국어영역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공시의무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면 지문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3점짜리 문제는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애를 먹였어요. 내용이 어렵지만 경제 기초인 만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기업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자기 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이를 팔아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고, 채권은 회사가 빚을 냈다는 증서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를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면 ‘공모’라고 합니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팔면 ‘사모’라고 해요. 50명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삼죠.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모를 통해 주식을 팔아요. 그렇게 시장에 등록되면 상장법인이 되지요. 상장을 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상장회사가 됐다는 자체로 상당한 신뢰를 얻게 되지요. 문제는 이 회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다수 투자자에게 알릴 때 발생해요.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죠. 이를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소식이지만 꼭 알려야 하는 것과 알릴 수 있는 것들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아무거나 공시를 막 하면 안 되니까요. 우선 회사가 상장하거나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땐 증권 신고서라는 서류를 공시해요. 회사 정보에 대한 내용이 세세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회사 구성원은 몇 명인지 회사 임원은 얼마나 돈을 받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공시 의무는 회사의 큰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하나라도 전년 대비 30% 이상 달라졌을 때 공시를 해야 해요. 또 대표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누가 중대한 횡령죄를 저질렀다든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냈거나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할 때도 공시해요. 공시가 사실과 다르면 허위 공시로 처벌받아요.
문제는 공시할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줄 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미리 알고 살 수 있고, 나쁜 소식이라면 미리 알고 팔거나 아니면 그 주식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겠죠. 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 임원이 회사 실적이 안 좋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해당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어요.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한 엔터 상장사에서는 회사의 인기 그룹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안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어요. 전달자는 이용행위로 처벌하고, 정보를 듣고 매매한 사람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하죠. 문제는 이를 처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 취득 경로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지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볼까요. 주가 조작은 그럼 무엇일까요.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행위를 말합니다.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에 의해 변동할 것이라는 말을 유포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할 때,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 등에 적용되죠. 제일 많이 동원되는 게 통정 거래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다른 투자자가 따라붙으면 자신들은 팔고 빠지는 거죠. 소위 ‘테마주’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조심해야 해요.
NIE포인트
1. 공시는 무엇이며,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무엇일까?
3.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