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4년 11월 24일 자 한국경제신문 -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나랏빚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1%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젠 국가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려 나선다는 측면에서 국정 기조의 상당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전환이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다수 국민의 근로 의지를 꺾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많은 경제학자가 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국민소득계정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후 경제가 성숙하면서 교육 확대, 사회복지제도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으로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진국에서 불평등이 정점에 도달하고 고소득국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지다 일정 수준 이상에선 떨어지는 ‘역U자’형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이를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세계적으로 1960년대까지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U자 모델은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불평등이 함께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화하면서 설명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까지 쿠즈네츠 곡선으로 설명이 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엔 잘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5년 불평등 문제를 전 세계적 화두로 던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역U자를 뒤집은 U자 모델을 주장했습니다.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r > g’라는 공식을 제시합니다. 이는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다는 의미로,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이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하위계층보다 부를 더 빠르게 축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실증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자산수익률보다 높은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로 짧았습니다. 한국에선 1960~1990년대 중반 고도성장 때가 예외적 시기였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이 불평등을 심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소비위축,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장기적 성장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해소해주진 않기에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불평등이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제성장 연구로 널리 알려진 오데드 갤로어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혁신이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수한 숙련 근로자들이 경쟁력이 높은 기술 우위 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가 기업 수익성은 향상시키지만 노동자 임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전환하고, 이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술 진보가 소득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꽤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상호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고, 둘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완화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대 경제학이 제시하는 중간 결론입니다.
NIE 포인트
1.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