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가 아니라) 정확히 상품수지를 봐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사상 최고치까지 갈아치우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라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은은 1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로 가공·중계무역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자·배당 관련 수지도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 한국경제신문 9월 2일자 기사 일부 -
정부와 한국은행이 무역수지보다는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그리고 경상수지가 무엇이길래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한 나라가 외국과 물건이나 돈을 얼마나 주고받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 가운데서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수출하고 수입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국가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나눠서 기록하는 것처럼 국가도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기록합니다. 물건을 거래한 기록은 상품수지라고 적고 여행이나 통신, 교육처럼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한 기록은 서비스 수지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거나 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 건 본원소득수지, 기부나 무상 원조 같은 대가 없는 거래는 이전소득수지라고 부릅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품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경제활동을 통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지를 알려면 국제수지, 이 중에서도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역수지는 무엇일까요? 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외국과 물건을 얼마나 사고팔았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집계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관세청이 무역수지를 집계하는 방식은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물건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관세를 잘 걷기 위해서 집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은 무역수지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무역수지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수지를 측정할 때는 이런 ‘무통관 수출’도 포함합니다. 베트남 공장을 통해 벌어들인 돈도 어차피 한국 본사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나고 드는 걸 측정하는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통관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 배를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역수지는 한국 기업이 배를 완성해 외국에 넘기는 시점으로 금액을 기록합니다. 상품수지는 한국 기업이 배를 만들기로 계약한 뒤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수출에 반영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증설이 활발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역수지보다 상품수지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무역수지는 지표로서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수지는 상품수지에 비해 빠르게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상품수지는 측정 시점부터 발표까지 한 달 넘는 시차가 있지만, 무역수지는 집계 후 바로 발표됩니다. 이런 ‘속보성’ 때문에 한국의 수출입 상황을 가장 빠르게 가늠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