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매달아 회수하는 유도탄 등 ‘황당’ 특허출원도 많아 우리나라 특허청에는 연간 약 16만7000건(2008년 기준)의 특허가 출원되는데 이 기술들은 650여명의 특허 심사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8만3000여건만 특허로 등록된다. 실용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숨어있는 발명품들이 특허 등록에 성공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중간에 출원을 자진 취소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다. 등록거절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출원자가 제시한 기술적인 설명이 미흡하거나 출원된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런가하면 발상은 기발하나 과학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다소 엉뚱한 발명품들도 종종 출원돼 심사관들의 쓴웃음을 자아내기도한다. ⊙ 병뚜껑에 숨어 있는 154건의 특허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무게 2~3g짜리 병뚜껑에도 수많은 특허기술들이 숨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병뚜껑에 관한 특허출원에 모두 649건이 출원됐다. 이 중 특허로 인정받은 경우는 154건이나 현재 심사대기 중인 특허출원의 심사가 끝나면 특허등록 건수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뚜껑 고유기능 이외에 위조방지，첨가물 수용 및 안전개봉과 같은 부가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성 병뚜껑' 개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기능성 뚜껑은 보조첨가물을 병안으로 넣어주는 이중 병뚜껑으로 모두 208건이 출원돼 전체 병뚜껑 특허출원의 51.1%를 차지했다. 이는 뚜껑 내부에 액체 약이나 주스분말 등을 넣어둔 뒤 뚜껑을 돌리면 뚜껑 안쪽에 설치된 내부 뚜껑이 열리거나 뚫리면서 액체약물이나 분말가루 등이 병 속 내용물과 섞이도록 하는 방식.병 뚜껑을 어린이나 유아들이 쉽게 개봉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 병뚜껑도 그동안 36건 특허출원됐다.
뚜껑을 돌려 특정한 표시선에 위치를 맞추거나 힘을 줘 눌러야만 열수 있는 뚜껑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허청에는 일상생활에서 황사 및 꽃가루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허기술들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264건이나 출원됐다. 출원 유형 중에는 마스크 등 개인착용장비 분야가 43%로 가장 많다.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코필터.이는 마스크에 해당되는 필터를 코속에 끼우는 것으로 미관상 마스크 쓰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돼 상용화됐다.
코속에 필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코필터의 착용 여부를 알아차릴 수 없고 안경에 김이 서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외 치열한 산업경쟁 시대에는 병뚜껑처럼 작은 것이라도 일상의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하는 특허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줄 매달아 회수하는 유도탄?이와 같이 유용하고 기발한 발명품들이 출원되는 반면에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의 사막지역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냉각장치를 설치해 황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등의 황당한 출원도 상당수 있다. 2006년 출원된 '가드레일의 모양과 배열 변화를 이용한 음악 발생 기법'은 수직으로 세우는 조립식 가드레일의 모양(간격과 두께)과 배열을 변화시켜 차량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음악을 발생시킨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가드레일에서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는 음파의 조합을 이끌어 내 음악을 만들어 운전자나 자동차의 탑승자가 차량 밖의 소리를 음악의 형태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 기술의 평가를 맡았던 특허청 심사관은 "발상은 신선했으나 소리라는 것은 가드레일의 배치나 모양뿐만 아니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주변에 함께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출원인도 단순히 가드레일 모양을 이용하겠다고 했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거절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황당했던 출원기술로 '회수가능한 유도탄 기술'을 꼽았다.
굉장히 복잡한 첨단 기술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심사를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 유도탄에 줄을 매달아 발사한 후 탄피를 회수한다는 내용이었던 것.물론 거절 결정을 받았다. 영구기관도 특허청에 자주 출원되는 단골손님이다. 지난해에는 '자석에 의해 돌아가는 영구기관'이 특허 출원됐다. 출원자는 회전바퀴와 고정틀에 고정된 자석들 간의 척력에 의해 회전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도록 하는 영구기관기술을 제시했지만 자연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내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기재하지 않아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예가 '횡단보도의 에스컬레이터 장치'다.
출원인은 구체적인 기술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도면만 그려 특허를 출원했으며 기술에 대한 설명도 '노약자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엉뚱해 보이는 발명이라고 해도 출원인은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고 특허 출원이라는 쉽지 않은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개인의 발명 취지가 폄하돼서는 안된다"며 "비록 거절됐다고 해도 그 발명이 좀더 구체화되고 때를 잘 만나면 좋은 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