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모의고사

총 10문항 · 제한 시간 12분 · 객관식 5지선다 · 정답지

이름 _______________점수 _______ / 100

1.
상황판단
총공급곡선(AS)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발생`한다.
- ②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는 더 상승한다.
- ③경기가 침체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 ④물가안정을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
- ⑤불경기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정답 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 인상 등이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향 이동하게 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경기침체에 대응해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진다. 반면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기는 더 침체한다.
2.
경제이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 ②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
- ③해당 실업의 존재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
- ④실업급여 지급 조건 완화와 지급 기간 확대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⑤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해당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
정답 ②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 때문에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지역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경제활동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인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자발적·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완전고용 상태의 자연 실업률 상태이더라도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순 없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 기간이 늘어나면,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시간을 더 가지므로 마찰적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3.
상황판단
아래 대화에서 현지가 언급한 여러 가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우현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 현지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
- ①국가 신용등급 하락
- ②CDS 프리미엄 상승
- ③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
- ④이자율 상승에 따른 승수효과 ✓
- ⑤장기적인 재정 정책 추진에 제약
정답 ④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장기적인 재정 정책 추진에도 제약이 생겨 미래 재정 운용의 유연성도 줄어든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이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채권자의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3의 금융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제3의 금융회사가 대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4.
시사
‘이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다. 민간이 발행 주체인 비트코인 등과 비교해 가격이 안정적이고, 가치 저장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이것’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것’을 표현한 영어 약자를 고르면?
- ①OPEC
- ②MMF
- ③CBDC ✓
- ④IPEF
- ⑤USMCA
정답 ③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일컫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일대일 교환도 가능하기에 ‘법정 디지털 화폐’라고도 불린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독점에 따른 빅 브라더 논란도 존재한다. IPEF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한 경제 안보 동맹이다.
5.
상황판단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둔화
- ②생산 비용 감소로 기업 경영 개선 ✓
- ③가계의 수요 증가로 국내 물가 하락
- ④기업의 공급 감소로 실질국민소득 감소
- ⑤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
정답 ②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 경영 상황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한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상승한다. 이는 생산 활동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6.
경제이론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
< 보 기 >
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
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
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
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
정답 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큰 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택 A와 B 중 A를 선택한 사람은 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포기해야 한다. 이를 암묵적 비용이라 한다.
7.
경제이론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고 하자. 이때 확장적 통화정책은 무엇인가?
- ①재할인율 인상
- ②테이퍼링
- ③기준금리 인상
- ④법정지급준비율 인상
- ⑤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
정답 ⑤ 중앙은행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공개시장조작,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조정 등의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기가 침체일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의미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법정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와 달리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8.
상황판단
아래는 A국 중앙은행에 관한 신문 기사 제목들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A국 대통령 '매파' 통화위원 2명 임명, 통화위원회 매파 우위 ● A국 중앙은행 의장, 높아진 물가상승에 기준금리 인상 필요 언급
- ①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 ②경기가 예측한 상황보다 침체된 상황일 것이다.
- ③A국 통화위원회는 경제성장을 더 중시할 것이다.
- ④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각을 지지하는 위원이 많아질 것이다. ✓
- ⑤A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A국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다.
정답 ④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통화정책 방향성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매파는 긴축정책인 금리인상이나 국공채 매각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위해 완화정책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지지하고 적절한 인플레이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나열한 A국의 상황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국공채 매각 등으로 물가안정을 중요시하는 긴축통화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9.
경제이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는 기업이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담합행위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 ②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동일한 이윤을 확보한다. ✓
- ③담합행위가 발생하면 시장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 ④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정부에서는 담합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에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다.
정답 ② 담합은 사업자들이 계약이나 협정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상 이를 ‘부당공동행위’라고 한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 또는 공급 물량을 결정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담합에 포함된다. 담합행위는 시장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결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익을 얻지만,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이익이 다르게 배분되므로 동일한 이윤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의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에 제재 감면이라는 유인을 제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10.
경제이론
다음 중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 ①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함
- ②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
- ③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
- ④화재보험 가입자가 이전보다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함
- ⑤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정답 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으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역선택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