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모의고사

총 10문항 · 제한 시간 12분 · 객관식 5지선다 · 정답지

이름 _______________점수 _______ / 100

1.
경제이론
노동시장 및 임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
- ②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
- ③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 ④자연실업률은 최저임금제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
정답 ② 효율성 임금 이론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 및 근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관점이며, 이를 통해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실업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완전고용(자연실업률)에서도 마찰적·구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특징이나 사회·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2.
상황판단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한 대화 중 옳지 않은 것은?(여기서 환율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다.)
- ①가영: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에 외환 공급이 늘어났어.
- ②나영: 그래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
- ③다영: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야.
- ④라영: 그래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거야. ✓
- ⑤마영: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국내 통화량이 변할 거야.
정답 ④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 즉 달러화와 비교해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오른다. 원화의 가치가 오르면 국내 수출기업은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해 수출경쟁력이 하락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이러한 환율의 흐름을 개선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면 원화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통화량이 변동할 수 있다.
3.
경제이론
과점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
- ②담합과 카르텔이 나타난다.
- ③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 ④개별 기업의 전략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 ⑤진입장벽이 존재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다.
정답 ④ 과점시장은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다.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시장 형태 중 하나가 과점시장이기도 하다. 과점시장은 소수 기업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의 행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 담합과 카르텔이 발생하기 쉽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또한 경쟁기업의 행동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점 기업은 가격경쟁 외에 광고, 제품차별화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도 치열하다.
4.
경제이론
재정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 ②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 ③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
- ④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⑤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정답 ③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부터 시행의 과정에서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5.
상황판단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
- ②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 ③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 ④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 ✓
- ⑤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④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더 작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리고 세금 부과로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6.
시사
아래는 20세기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이다. 먼저 일어난 사건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 보 기 >
ㄱ. 대공황
ㄴ. 플라자 합의
ㄷ. 아시아 외환 위기
ㄹ. 달러화 금태환 정지
- ①ㄱ-ㄴ-ㄹ-ㄷ
- ②ㄱ-ㄹ-ㄴ-ㄷ ✓
- ③ㄴ-ㄷ-ㄱ-ㄹ
- ④ㄴ-ㄱ-ㄹ-ㄷ
- ⑤ㄷ-ㄹ-ㄱ-ㄴ **
정답 ② ** 대공황은 1929년 미국 주식시장 폭락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은행 파산과 실업 증가, 소비 위축 등이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위기로 확대됐다. 1971년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는 달러화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1985년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일본·서독·영국·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모여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일본 엔화·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기로 합의한 플라자 합의가 이뤄졌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이 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산되며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7.
상황판단
A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정부부채를 증가시켰다고 하자. 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 ①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 ②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에 따라 소비한다.
- ③정부부채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
- ④신용제약에 걸려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 ⑤소비자들이 정부부채 증가가 가까운 미래에 조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정답 ⑤ 소득세 감면과 정부부채 증가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소비지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소비자가 현재 소득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부부채 증가가 가까운 미래의 조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이는 리카도 대등정리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8.
경제이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르면?
- ①국공채 매입
- ②법인세율 인하 ✓
- ③기준금리 인하
- ④재할인율 인하
- ⑤법정지급준비율 인하
정답 ② 총수요(AD)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세금 감면이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세금 인상이나 지출을 줄이는 경기 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한다. 국공채 매입이나 기준금리와 재할인율 그리고 법정지급준비율 인하의 정책 수단은 시중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 중 하나다.
9.
경제이론
어떤 제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 ①해당 제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 ②해당 제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 ③해당 제품을 사기 위해 소비자가 긴 줄을 선다.
- ④해당 제품의 거래량이 균형거래량보다 증가한다. ✓
- ⑤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
정답 ④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다.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면 소비자는 더 많이 구매하려 하고 생산자는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실제 거래량은 균형거래량보다 감소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한정된 수량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할당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선착순 판매가 이뤄지거나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기도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10.
상황판단
저출산·고령화의 심화가 가져올 파급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 ②복지와 관련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
- ③고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을 선호한다. ✓
- ④정부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⑤공적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한다.
정답 ③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한 지출이 증가하며, 자칫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지출로 재정 상태가 악화해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고령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