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바로 줄 것인가, 자립을 도울 것인가?

청년들은 주거비, 생활비 부담으로 구직·자기계발 기회를 잃는다. 청년수당·배당은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보장해 장기적 자립 가능성을 높인다. 당장의 생계 불안이 해소되어야 미래 설계가 가능하다.

선별 기준은 복잡한 심사로 사각지대를 만들고 수급자에게 낙인을 찍는다. 청년배당처럼 보편적 지급은 행정비용을 줄이고 모든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소득 역진은 세금으로 사후 조정 가능하다.

저성장·고용절벽·부동산 폭등은 개인 노력으로 극복 불가능한 세대적 위기다. 청년 전체가 이전 세대보다 불리한 출발선에 있으므로 보편적 지원이 정당하다. 선별은 세대 내 분열만 조장한다.

월 50만원 청년수당은 수개월 생활비로 사라질 뿐 취업·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청년도약계좌처럼 저축·자산형성을 돕거나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만든다. 현금살포는 재정만 낭비한다.

고소득 청년에게까지 배당을 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미취업·저소득층 지원이 부족해진다. 부실대학 학자금 제한, 무주택자 저리대출처럼 선별 지원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보편지급은 포퓰리즘이다.

무조건 현금은 구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저축에 정부가 매칭 지원해 근로의욕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촉진한다.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단순 수당보다 실질적 자립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