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정원미달 대학이 절반 넘는데 더 방치해선 안돼” 반 “대학보다도 학생들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것"
내년부터 부실대학에는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해당 대학은 물론 일부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초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30개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지만 해당 대학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 그룹에 24개 대학，대출한도가 30%로 제한된 최소 대출그룹에는 6개 대학이 각각 포함됐다.
대출 제한은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8~10분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들은 지금처럼 등록금을 100%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학생들은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한 든든학자금(ICL)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년 전에도 부실대학 퇴출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8개 사립대에 대해 경영부실 판정을 내리고도 명단 공개는 못했다.
이번에도 당초 대상대학의 규모를 50개로 잡았다가 발표 날짜를 연기하는 등 진통 끝에 30개로 줄여 간신히 발표했다.
부실대학의 정리 필요성에는 사실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대학마다 내세우는 사정이 있고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문제도 걸려 있어 생각만큼 실행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정원미달 대학이 절반이 넘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를 비롯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을 주장하는 측은 국내 대학들의 심각한 부실 실태를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무려 200개에 이르는 4년제 대학을 포함，우리나라 전체 대학 345개 중 정원미달 대학이 55%나 된다.
이러니 하위권 대학 상당수가 거의 무시험으로 아무 학생이나 뽑고 무자격 외국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대학 특정 강좌의 경우 수강생의 4분의 1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들 외국 학생 중에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한국어에 까막눈인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입학하면서 교수나 학생들은 수업 질이 떨어진다며 아우성이지만，대학 측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외국 학생 유치에만 급급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학교들에 대해 대학교육의 질이나 졸업생의 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게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