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먼저 지킬 것인가, 성장을 먼저 할 것인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IPCC는 2030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늦은 대응은 생태계 붕괴와 경제적 재앙을 초래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이나 태양광 확대는 단기 비용보다 장기 생존을 위한 투자다.

암각화 지역 댐 건설이나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수천년 문화유산과 생물다양성을 영구 파괴한다. 생태계 서비스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 불가능한 인류 공동자산이다. 개발은 다른 곳에서 가능하지만 멸종된 종과 파괴된 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다.

RE100과 탄소중립 목표는 녹색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 EU 탄소국경세 등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은 수출경쟁력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태양광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이 된다.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위축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진적 환경정책은 일자리 감소와 산업 붕괴를 초래하므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기후대응댐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케이블카는 제한된 면적 개발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가능케 한다. 가로수 전정도 도시 안전과 수목 건강을 위한 합리적 관리 방식이다.

태양광 패널이 서울 면적 1.1배를 차지하는 것은 국토 효율성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문제다. 기술 발전과 경제 여력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이 급진적 목표보다 지속가능하다. 한국만 앞서 나가면 산업 경쟁력만 잃고 글로벌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