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를 지킬 것인가, 재정을 지킬 것인가?

노인들은 산업화 시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세대로, 이들에 대한 복지는 사회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각종 노인 지원 정책은 과거 세대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세대 간 신뢰를 무너뜨린다. 복지 축소는 미래 세대에게도 '나이 들면 버려진다'는 불안을 심어준다.

노인 연령을 70세나 75세로 높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던 혜택이 사라져 실질적 생활고가 발생한다. 특히 육체노동자나 저소득층 노인은 건강 악화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연령 상향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통계적 평균 수명 증가가 모든 노인의 건강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인을 '짐'으로 보는 시각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매장에서 노인을 쫓아내거나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것은 노인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행위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노인을 포용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인 무임승차로 연간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된다. 2025년 현재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 파탄 위험이 크다. 지속 불가능한 복지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KDI 등 전문기관들이 노인 연령 상향을 권고하는 것은 실제 건강 수준과 경제활동 능력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연령 기준 조정은 차별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는 합리적 조치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나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실업을 악화시킨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청년 세대의 기회가 박탈된다. 세대 간 일자리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노인 고용 연장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