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경제성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

원자력은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가동되어 기저부하를 담당하며, kWh당 발전원가가 석탄·LNG보다 낮다.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이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ESS 투자가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적이다.

원가 이하로 동결된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를 누적시키고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역별·용도별 차등 요금제는 발전 비용을 정확히 반영해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 누진제 완화나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 시장 신호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안전성을 높이고 건설 기간을 단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 CF100(무탄소에너지 100%)은 원전을 포함해 RE100보다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원전 생태계를 육성하면 일자리와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

후쿠시마·체르노빌 사례처럼 원전 사고는 국토를 영구 오염시키고 천문학적 피해를 낳는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관리가 필요하지만 최종 처분장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고리1호기 같은 노후 원전은 안전성이 더욱 취약하며, 폐로 결정이 합리적이다.

석탄·LNG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원전은 건설·해체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다. 태양광·풍력은 초기 비용이 높지만 기술 발전으로 발전단가가 급속히 하락 중이다. RE100은 글로벌 공급망 요구사항이며, 탈원전·탈석탄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잃는다.

풍력·원전 발전소는 지역에 소음·경관 훼손·안전 우려를 주지만 이익은 대도시가 독점한다. '바람 값' 요구처럼 지자체 이익공유제는 환경 부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 불평등을 악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