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 구성)’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에 걸쳐 진행될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 등 전력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앞으로 공장을 돌리고 생활하는 데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추산하고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원자력 등 다양한 전력원에서 얼마나 발전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한 전기본 중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사고 위험성과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양측의 핵심 쟁점과 논리를 자세히 들어보자.
[찬성] 원전 건설, 에너지 확보 차원 넘어…산업 경쟁력·탄소중립 유일한 대안
신규 원전 건설은 단순히 에너지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폭발적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전력을 요구한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이를 ‘발전 간헐성(변동성)’이라고 하는데,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대표적인 대체 전원이 원전이다. 원전은 좁은 면적에서 막대한 전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첨단 산업의 배후 전력원으로 최선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안보와 직결된다. 원전은 연료비 비중이 작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도 전기요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2024년 기준 1kWh당 원전 발전 단가는 약 66.3원으로, 석탄(약 143.6원) LNG(약 175.5원) 태양광(약 136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또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최근 체코 원전 수주와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공사 실적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다.
실질적인 탄소중립(CFE)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무탄소 전원(Clean Free Energy)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지리적·지형적 한계로 인해 목표치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반대] 사고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 부담…재생에너지산업 성장 발목 잡을 수도
원전이 가진 잠재적 재앙의 위험성과 해결되지 않은 폐기물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을 감안하면 신규 원전 건설은 막아야 한다. 우선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는 수년 내 포화를 앞두고 있다.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현세대의 편익을 위해 위험과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다. 한국은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대형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극심한 갈등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위험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100%(RE100)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지연도 우려된다. 글로벌 시장의 표준은 ‘무탄소 에너지(CFE)’보다 재생에너지 100%로 기울고 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전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원전은 한번 가동하면 출력을 조절하기 힘든 ‘경직성 전원’이어서 전력망의 유연한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