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쟁점

정의는 절차의 공정함인가, 약자를 돕는 것인가?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나눠야 ‘정의롭다’ 고 할 수 있는가 — 자유·평등·기여 중 무엇이 우선인가.

아카이브 6읽기 3심화인문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양측 입장 비교

양측 논지를 끝까지 읽고 근거의 무게를 스스로 견주어 보세요. 좋은 논술의 출발점은 반대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

정의는 절차의 공정성

#절차 공정 #자유 침해 #시장 분배
핵심 논거
1.정의는 절차의 공정성

결과는 다양해도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기회 위에서 출발했다면 정의롭다. 자유로운 거래의 결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다(노직).

2.국가의 적극적 분배는 자유 침해의 위험

재분배는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를 강제로 옮기는 행위다. 절차 정의가 보장된 결과를 사후에 뒤집는 것은 위험하다.

3.시장은 가장 분권적인 분배 메커니즘

중앙의 단일 기준 대신 수많은 거래로 분배되는 것이 자유 사회의 핵심.

평등주의적 정의

운에 따른 격차는 정의로울 수 없다

#차등 원칙 #운의 보정 #실질 자유
핵심 논거
1.가장 약한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정의

롤스의 차등 원칙 —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야 한다.

2.운에 따른 격차는 정의로울 수 없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출생·재능·환경’ 의 차이가 평생 불평등을 결정짓는 사회는 정의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3.실질적 자유 없는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약하다

기본 자원·역량이 없으면 자유는 명목적이다. 정의는 ‘기본 역량’ 의 보장(센)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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