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860)

중앙은행 원조는 17세기 말 영국은행…의회 주도로 탄생

근대 중앙은행의 원조는 1694년 영국 의회 주도로 설립된 영국은행으로, 전쟁자금 조달과 금융위기 시 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의 Fed는 중앙정부를 경계하는 미국의 건국 정신에 따라 JP모간 등 민간은행 연합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과도한 통화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1.05.20

통화정책·자본이동·환율안정, 동시에 달성 못해

개방경제에서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 안정화,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의 삼위일체'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통화정책으로 환율이 변동하거나, 환율을 고정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각국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기보다는 불완전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2025.10.09

나라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적절하지? 한국은행에 물어봐!

중앙은행은 20세기에 보편화된 제도로, 통화정책 수행과 금융 위기 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주조이익을 얻기 위해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면서 탄생했으며, 과도한 통화 발행으로 인한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2010.03.17

중앙은행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전통적 역할은 화폐 공급과 관리를 통해 물가와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정치권에서는 고용안정까지 고려한 통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할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1.05.20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시켜 투자 활성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시중 이자율을 하락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총공급을 늘리면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라 한다. 다만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전달경로가 길어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