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844)

효율 늘지만 시장 실패 가능성…공공개입으로 보완

시장경제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독점, 외부효과, 정보비대칭성 등의 시장 실패 요인으로 인해 완전경쟁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가격규제, 공정거래 촉진, 정보공개 등을 통한 공공적 개입이 동시에 필요하다.

2025.05.29

단순 요약·설명 아닌 '논증 설계하는 힘' 평가

인하대 인문계 논술은 단순한 요약이나 설명이 아니라 논증을 설계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강제적 탄소 감축과 자율적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해 주장-반론-재반론의 구조로 정당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제시문을 논리적 근거로 배치하고, 반론과 재반론을 별개의 단계로 설계하며, 재반론에서 앞선 주장을 반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의 깊이를 보여야 한다.

2025.11.20

'망 중립성'은 데이터가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라는 개념이죠

망 중립성은 데이터를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공재로 보고 통신사가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IT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5G 시대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도입과 통신사의 투자 부담으로 인해 망 중립성 폐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투명한 관리 하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다.

2018.12.06

데이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석유와 석탄을 대체하는 핵심 자원이 되었으나, 플랫폼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두고 '노동'과 '자본'이라는 상충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데이터를 노동으로 보면 생산자에게 기여도만큼 보상해야 하고, 자본으로 보면 플랫폼 무료 사용의 대가로 데이터 소유권이 플랫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상충하는 과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 관점만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본질을 잊지 않는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20.04.23

국제油價가 무지하게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가 2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면서 3차 오일쇼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공급 한계에 직면한 산유국들이 더 이상 생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수요 증가로 인한 유가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역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200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