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731)

‘포퓰리스트’ 차베스가 남긴 교훈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14년간 통치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분배에 중점을 두어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을 개선했으나, 석유산업 국유화로 경쟁력을 잃고 전력난 등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되었다. 그의 사례는 지도자의 인기가 국가 경영 능력과 비례하지 않으며, 글로벌 시대에 개방과 개혁 없이 이념에만 매몰되면 고립과 쇠퇴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2013.03.14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통계청이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산정 방식을 기존 가계동향 조사에서 국세청 소득자료 등 행정자료 활용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찬성측은 고소득층 소득 파악이 어려운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새 방식이 불평등 지수를 더 높이게 되어 정치와 여론에 휘둘린 통계 변경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7.03.16

끝없이 반복되는 남미의 고질병 '퍼주기식' 포퓰리즘

남미의 포퓰리즘 정권들은 산업 육성 대신 기업 국유화와 퍼주기식 복지에 몰두하다가 원자재 가격 폭락 시 경제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붕괴로 전락했고,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을 20여 차례 받았으며, 브라질도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으로 고전하고 있다. 반면 시장경제 원칙을 지킨 칠레와 콜롬비아는 OECD 회원국으로 진입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9.02.14

국민과 정부는 '주인-대리인' 관계이죠… 정부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의무에요

경제 성장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는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고, 제한된 예산에서 다른 성장 동력 분야의 투자를 감소시켜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약화시킨다. 국민이 위임한 세금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고 원칙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2018.07.05

작은 정부 vs 큰 정부

한국은 정부 주도 경제개발 경험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을 크게 기대해왔으나, 선진국들은 최근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민간과 시장을 확대하는 '작은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작은 정부론'은 단순히 정부 역할 축소가 아니라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18부 4처→13부 2처)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개혁의 시작이다.

200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