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690)

툭하면 '헬조선', 한국은 양극화 심화 사회인가

한국은 전후 신생 독립국 중 드물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공 사례이지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계층이동 사다리 붕괴 인식이 '헬조선' 담론을 낳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통계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복지 강화, 중산층 육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나가야 한다.

2024.06.27

고용·임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결과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려 했으나,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임금은 성장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며, 생산성 혁신 없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어 경제 약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기본 경제원리다.

2018.11.29

복수 제시문 요약형은 논리적 관계를 살펴보자

복수 제시문 요약형 논술에서는 제시문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통합적 요약의 핵심이다. 제시문들이 인과관계, 대등관계, 원인-결과 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등으로 분류하여 유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제시문들이 드러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두괄식으로 명확하게 결론지으면서, 논리적 흐름에 맞게 제시문의 순서를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답안 작성 방법이다.

2023.07.13

'경제학계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증 안된 '이단' 경제학" 평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를 실증되지 않은 '이단 경제학'으로 평가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의 이론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세계적으로 시도된 적 없으며, 한국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8.05.31

"인과관계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 개연성을 만들어라"

논술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 개연성을 갖춘 추론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노인 범죄 증가 사례를 통해 부분적 사실에서 출발하되, 물질적·정서적·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추론적 사고는 정답이 없으므로 상호 토론을 통해 근거 없는 비약을 지양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