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555)

법인세, 세계는 내리는 데 한국은 왜 올리려 하나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 야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신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과 근로자를 줄여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2016.10.06

에너지 가격 비율은 왜 100:85:50일까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해도 국내 기름값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휘발유에 붙는 6가지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60%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2005년부터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을 100:85:50으로 고정시킨 상대가격제도 기름값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유류세와 상대가격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기름값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2017.06.29

‘수쿠크’법, 무슨 문제 있길래 종교계까지 난리야?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개신교계의 강한 반발로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중동 자금 조달을 위한 순수한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이며 테러 자금 유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상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형식으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현행법상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투자 유인이 없어 면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11.03.02

사상 최대 減稅로 경제 살린다

정부가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두고 부유층 감세 논란과 경기 활성화 효과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헌법상 의무인 납세 의무를 다할 때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제도 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8.09.03

재벌 부담? 세율 낮추면 부자감세?…법인세에 대한 오해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가 등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법인세 인하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누진 구조도 소비자 등이 실제 부담자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