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자

美FRB, 각국 중앙은행과 공조…640억달러 긴급투입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유럽중앙은행 등 4개국 중앙은행과 공조하여 국제 신용 경색 해소를 위해 총 640억달러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와 기간입찰대출(TAF)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한 사례다. 다만 시장의 반응이 제한적인 만큼, 전문가들은 이 대책 실패 시 신용 경색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7.12.12

"중앙은행 역할?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은 기준금리 조정 등을 통해 통화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금융안정, 외환시장 관리, 경제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통화정책의 효과 발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21.05.20

'망 중립성'은 데이터가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라는 개념이죠

망 중립성은 데이터를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공재로 보고 통신사가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IT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5G 시대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도입과 통신사의 투자 부담으로 인해 망 중립성 폐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투명한 관리 하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다.

2018.12.06

변신하는 도서관에서 정보와 문화를 만나다

영상시대에도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진권 국회도서관 관장의 저서 《도서관 민주주의》는 도서관의 역사와 다양한 형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하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악·뉴미디어 특화 도서관부터 유료 프리미엄 도서관까지 개성 있는 공공·사립도서관들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기부를 통한 도서관 건립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21.10.21

데이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석유와 석탄을 대체하는 핵심 자원이 되었으나, 플랫폼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두고 '노동'과 '자본'이라는 상충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데이터를 노동으로 보면 생산자에게 기여도만큼 보상해야 하고, 자본으로 보면 플랫폼 무료 사용의 대가로 데이터 소유권이 플랫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상충하는 과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 관점만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본질을 잊지 않는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