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개혁·개방 이후 45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발(發)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의 공포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3.55%에서 3.45%로 0.1%p 인하했다.
중국 경제는 작년 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이후 부동산업계에 도미노 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옮겨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덩샤오핑(전 중앙군사위 주석)이 1978년 개혁·개방의 문을 연 뒤 45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의 성공 신화가 부동산발 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부유론에 곳간 잠근 기업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권력 승계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에 시동을 건 시 주석의 신체제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주의 근본이념에 몰두한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중국의 45년 호황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론을 주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플랫폼·사교육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됐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또 권력 집중의 도구로 활용된 대규모 부패 척결 수사는 중국 부유층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계기가 됐다. 그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성장 엔진의 한 축이 꺼졌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소비·수출 부진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망도 우울한 중국
복합 위기에 빠진 중국이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는 사이 글로벌 기관들은 잇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향후 몇 년간 4% 미만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속도라면 2020년 시 주석이 “2035년까지 중국 경제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한 약속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비구이위안 사태에서 드러난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국 사우스웨스턴금융경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인 2018년 기준 중국 도시 아파트의 약 20%, 최소 1억3000만 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부양해 온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베이징=이지훈/뉴욕=박신영 특파원/신정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주요 원인을 생각해 보자.
2. 공동부유론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해 보자.
3. 중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정리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