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파트 거래를 꼭 공인중개소를 끼고 해야 하나? 복덕방 없이 당사자끼리 매매 거래를 해도 되나?” 답은 간단합니다. “복덕방 중개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해도 된다.” 추가 질문이 당연히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왜 중개 비용이 문제가 될까요? 당사자끼리 거래한다면 당사자끼리 주고받을 돈은 매매 대금뿐일 테지만, 당사자들이 중개사무소 즉, 복덕방을 서로 이용한다면 정해진 이용 서비스료가 책정되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테지요. 그래서 정부는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개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려 할까요? 중개사무소가 하는 일을 잠시 들여다 봅시다. 중개사무소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죠. 복덕방이 없다면 집을 팔 사람은 집을 판다는 정보를 스스로 알려야 합니다. ‘매매 정보’를 종이에 써서 집 앞에 붙여놓든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전단을 뿌리든지, 아니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 팝니다’를 외쳐야 할 겁니다. 직장이 없고 한가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판다’는 메시지는 좁은 지역에서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할 사람이라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살 사람인지도 모른 채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던지는 격일 테지요. 이런 일은 집을 사려는 사람도 똑같이 겪을 겁니다. 집을 사려 하지만 누가 파는 사람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종일 이 단지, 저 단지를 돌아다녀야 할 테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세, 월세를 알아보려면 몇날 며칠을 일하지 않고 돌아다녀야 집을 찾을까 말까 할 겁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매매, 전세, 월세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위치, 층, 크기, 가격 등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하루종일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기보다 중개업소에서 정보 탐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음료수도 얻어 마시고 계절에 따라 냉난방을 즐기면서.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정보탐색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줄여줍니다. 중개업자의 이 역할은 부동산중개업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축·수산물 모든 거래에 중개업자가 필요한 이유죠. 농·축·수산물을 사기 위해 산지, 축산시설, 바닷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모두 중개업자들 덕분입니다. 중개업자는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중간에서 돈을 번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산지까지 가서 사려면 어마어마한 시간, 돈, 정력을 낭비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도덕철학자들은 상인의 이 같은 역할을 매우 천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아마도 먼 길을 가서 직접 사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었기 때문에 상인의 중개 역할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는 수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매일 소비하는 잘사는 시대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소비하려면 중개상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런 중개수수료 지불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 중개를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서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소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법원에 가서 등기부를 일일이 다 떼어보고 확인해야 할 겁니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압류됐는지, 채권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소를 이용하면 중개소와 함께 일하는 법무사 등이 이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줍니다. 부동산 매매 물건이 10억원짜리 이상이라면 사고의 불안감은 더 클 겁니다. 서류 꾸미기도 일입니다. 세금 신고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이런 모든 일을 부동산중개소가 대행해준다면 당사자들은 생업을 하면서 매매 거래를 원활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적당해야겠지요. 중개업소가 마음대로 수수료를 정하게 놔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중개수수료를 고치겠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의 수수료 비율을 그대로 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소들이 큰 것 한 건만 거래하면 수백만원을 벌게 되자 거래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얼마가 적절할까요? 수수료는 조정될 겁니다. 중개소 역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수수료 조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고기완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
① 부동산 중개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수자와 매매자, 전세 공급자와 수요자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