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이 10년 만에 다시 원전 확대로 돌아서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인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이 쓰나미 피해 지역에 있는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재가동 절차를 마친 데 이어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까지 다시 돌리려는 절차에 들어갔다. 2050년까지 ‘탈(脫)석탄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이다.
후쿠이현 다카하마초 의회는 지난달 26일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 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 다카하마초장(읍사무소장 격)과 후쿠이현 지사, 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재가동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카하마원전 1, 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 된 노후 원전이다. 40년 넘은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지역 주민 동의 절차에 착수한 곳은 다카하마초가 처음이다.
일본은 2013년 7월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의 운전 기한을 40년으로 정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회에 한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노후 원전도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당초 예외조항을 “극히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 연장을 신청한 노후 원전 4기가 전부 승인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당장 6%까지 떨어진 원전 비중을 10년 내 20~22%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 30기 정도를 돌려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스가 총리는 원전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원전을 신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돌리는 방안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돌릴 수 있는 원전은 전부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