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유정복 시장, 지자체 첫 1억 제시
기존 7200만원에서 확 늘려
만 8~18세 '학령기 수당' 지급
임산부 교통비도 50만원 준다
유정복 인천 시장이 지난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 원’을 내건 곳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부모급여(18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100만 원) 등 7200만 원에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추가되는 금액은 △천사 지원금(840만 원) △아이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7세에게 매년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천사 지원금 대상이다.천사 지원금이 종료된 뒤에는 ‘아이 꿈 수당’이 이어진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만 8~18세 학령기 동안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준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아이 꿈 수당의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는 18세까지 매월 5만 원씩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모두 1320만 원을 준다.임산부에게는 안정적인 출산을 위해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50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에는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아이드림 사업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유 시장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국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우선 대통령실에 인구정책수석을 두고, 각 부처에 산재된 재원과 인력을 통합 전담하는 인구정책처(가칭)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유 시장은 “정부가 2006년 이후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인천=강준완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인천시의 인구 대책이 기존 지자체 대책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자.2. 재정 여력이 되는 지자체에만 인구가 몰리는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3. 돈을 지원하는 인구 증가책의 장단점과 한계를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