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닥터나우 등 플랫폼 방문 급증
여야 막론하고 법제화는 더뎌
정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문자가 약 2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약국의 약 80%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접수하는 등 의료계 참여가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수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작한 2023년 6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닥터나우, KB헬스케어 등 관련 플랫폼을 방문한 전체 이용자는 약 1105만 명이었다. 플랫폼을 통한 진료 요청 건수는 307만2336건,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4302명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는 약국은 1만9763곳으로, 전국 약국의 78.1%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제휴 의사는 지난해 3월 1196명에서 1543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비대면 진료는 빠르게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의료 환경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섬 벽지 주민,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이 업무와 육아, 여행 중인 상황에서도 정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환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이 94.9%였다. 여기엔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평가도 작용했을 수 있다.
대면진료만 받으면 병원을 매번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가 자체 판단으로 약을 끊거나 과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팬데믹 종료와 함께 2023년 6월 시범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후 법제화가 안 돼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과 노인으로만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국민에게 일상으로 자리 잡은 서비스를 다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영애·이우상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보자.2.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3. 선진국에선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