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율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달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던 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어난 2만95명이었다.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22만94명이다.
12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는 24만 명 안팎, 합계출산율은 0.74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 수도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0.74명은 통계청이 지난해 2월 예상한 0.68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세계 꼴찌 출산율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엔이 지난해 7월 홍콩의 연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늦춘 혼인이 재개돼 출산율이 깜짝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아시아와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이 늘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치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5개국으로 꼽히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2023년 대비 소폭 반등하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청신호가 켜진 것은 맞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이번 통계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분석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 일자리, 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관해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합계출산율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를 확인해보자.
2. 경제에 인구 증감, 합계출산율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3.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