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가에서 일하는 오빠조차 일본에 오지 말고 한국으로 가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더 벌 수 있다면서요.”
지난 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국어전문학교(KCL)에서 만난 임리리 씨(20, 가명)의 꿈은 일본 취업이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익힌 데다 오빠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서다. 목표를 한국으로 바꾼 계기는 가족의 만류였다. 일본에서 일하는 오빠의 월수입은 700달러인데, 한국 농가에서 일한 삼촌은 한국에 가면 월 15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다.
임씨 사례와 같이 아시아 신흥국 출신 근로자가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급여가 일본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조선업 등 4개 업종에 한해 캄보디아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2022년 엔화로 환산한 한국 제조·건설·농축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평균 27만1000엔(2022년 평균 환율 기준 275만원)이었다. 21만2000엔(약 215만원)인 일본보다 6만 엔(약 60만원)가량 많다. 올해 캄보디아 고졸 생산직 초임(약 30만원)의 두 배 가까운 차이다.
두 나라 모두 법률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최저임금이 이들의 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셈인데, 지난해 한일 최저임금은 처음 역전됐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일본의 평균 1004엔(지난 16일 기준 8796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한일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기가 높은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농축산 농가와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문을 여는 외식·숙박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의 승리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최저임금 차등화가 불가능해 생산성이 훨씬 높은 제조업·건설업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다 보니 사람을 쓸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탓이다. 일본은 최저임금 차등제를 활용해 제조업의 임금을 농수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10~20% 높게 유지한다. 제조업도 철강, 자동차 등 세부 업종별로 차등화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프놈펜=곽용희/정영효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최저임금제가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3. 외국에 비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국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