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약 921조 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짐 시엘린스키는 “(각국 정부의) 적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며 “6~12개월 사이 국제금융시장에 심각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나랏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 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정파를 막론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성 공약이 남발되는 분위기다.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재임 기간에 도입한 ‘감세와 일자리법(TCJA)’에 규정된 개인소득세 감세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 투자회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유럽 채권 담당자인 데이비드 잰은 “두 선두 주자(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는 정부지출 규모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에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