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연말시행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으로 분류되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에 제한된다.
이번 셧다운제 법안은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고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모바일게임과 관련한 셧다운제 적용 등의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긴다.
한편， 법사위는 향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은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자정~새벽 인터넷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가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율의지를 너무 얕잡아보는 규제일까요.
⊙ 봄철사고 '정부 콜센터' 찾으세요
봄기운이 짙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져 예상하지 못한 사건 · 사고가 늘어난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자기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해 대응책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땐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544－0049'로 연락하면 된다.
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2000만원에서 1억원，부상했을 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호송비 · 입원비 등)，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장사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갑작스런 범죄 피해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도 마련했다.
콜센터는 '1577－1295'.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로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해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응급전화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요긴하게 쓸 때가 있겠지요. 당장 적어둡시다.
⊙신문이 창의석 기르는데 도움
"인터넷 검색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찾게 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