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News Brief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연말시행 등

2011.04.20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연말시행 등

고기완 기자2011.04.20읽기 4원문 보기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게임산업진흥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범죄피해자구조제도#신문활용교육(NIE)#뺑소니 사고#무보험차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연말시행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으로 분류되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에 제한된다. 이번 셧다운제 법안은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고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모바일게임과 관련한 셧다운제 적용 등의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긴다.

한편, 법사위는 향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은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자정~새벽 인터넷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가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율의지를 너무 얕잡아보는 규제일까요. ⊙ 봄철사고 '정부 콜센터' 찾으세요봄기운이 짙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져 예상하지 못한 사건 · 사고가 늘어난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자기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해 대응책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땐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544-0049'로 연락하면 된다.

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2000만원에서 1억원,부상했을 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호송비 · 입원비 등),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장사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갑작스런 범죄 피해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도 마련했다.

콜센터는 '1577-1295'.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로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해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응급전화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요긴하게 쓸 때가 있겠지요. 당장 적어둡시다. ⊙신문이 창의석 기르는데 도움"인터넷 검색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찾게 할 뿐입니다.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보여줘요. 편집을 통해 어떤 게 중요한 사안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폭 넓게 사고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문을 많이 읽으세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3)은 20일 신문활용교육(NIE) 거점학교인 서울 창덕여중에서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신문읽기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했다. 정 장관은 태블릿PC와 종이신문을 번갈아 보여주며 취재에서 편집,인쇄까지 신문이 제작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문화부 신입 직원이 1999년부터 문화 관련 신문기사를 모은 스크랩북을 펼쳐 보이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문을 통해 관심 분야를 파고들어 문화부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2013년까지 38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문활용교육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교 현장 중심의 NIE'를 위해 3년간 98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초 · 중 · 고교 NIE 미디어 교과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NIE 거점학교를 올해 100개교에서 2013년 150개교로 늘린다. 비거점 학교도 1000개교로 확대한다. '사회 NIE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에 3년간 183억1400만원을 투입하고,'NIE 인프라 구축' 사업에 103억2700만원을 지원한다. -신문읽기의 즐거움과 중요성은 늘 강조됩니다. 신문은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고 독자에게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퀴즈

이 기사로 1분 퀴즈 풀기

객관식 3문항 · 즉시 채점

광고Google AdSense — 728×90

🔗 본문 속 개념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두 얼굴의 알고리즘…감사 통한 투명성 확보 필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두 얼굴의 알고리즘…감사 통한 투명성 확보 필요

인공지능의 핵심인 알고리즘은 개발자의 목표와 이념이 반영되어 객관적일 수 없으며, 불투명성·불공정성·확장성을 갖춘 나쁜 알고리즘은 특정 계층에 파괴적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처럼 알고리즘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공익의 가치를 알고리즘에 반영해야 한다.

2020.12.23

커버스토리

공무원 숫자 늘리면 실업률 낮아질까?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고 있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공무원의 높은 처우 및 신분 보장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 증가는 정부 비대화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업무 중복과 규제 확대, 민간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한다.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도 오히려 민간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실업률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006.12.13

공익성 앞세우지만 가격 통제 따른 후유증이 더 클 수도
Cover Story-원가공개 논란

공익성 앞세우지만 가격 통제 따른 후유증이 더 클 수도

대법원이 통신사의 원가 정보 공개를 판결하면서 공공재인 전파 사용을 이유로 가격 규제를 용인했으나, 이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가 공개 의무화는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다른 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04.19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커버스토리

작은 정부 vs 큰 정부

한국은 정부 주도 경제개발 경험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을 크게 기대해왔으나, 선진국들은 최근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민간과 시장을 확대하는 '작은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작은 정부론'은 단순히 정부 역할 축소가 아니라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18부 4처→13부 2처)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개혁의 시작이다.

2008.01.23

논지의 입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개념어를 구사해야
2020학년 대입전략

논지의 입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개념어를 구사해야

성균관대 논술 기출문제 해설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놓고 상반된 두 입장(정부 개입 찬성 vs 최소정부 주장)으로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개념어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료 해석을 통해 최소정부 국가(A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반면, 정부 규제가 강한 국가(B국)에서는 직업교육 강화로 소득 격차가 완화된 사례를 제시하며, 논술에서는 선택한 입장과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05.30

광고Google AdSense — 728×90 또는 9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