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녀이상 무주택자 공공아파트 우선권
이르면 6월 말부터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 당첨권을 갖는 공공아파트가 최대 10%까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주택의 경우 5%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공공 ·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공급 가구수의 3%로 한정돼 있다.
- 송파(위례)신도시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받은 하남 미사,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지구 등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공 · SH공사 등이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는 공급물량의 10%까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 분양받는다고 합니다.
⊙ 일본경제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제가 지난 1분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해 2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본 내각부는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4.0%,연율 기준으로는 -15.2%를 나타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14.4%)를 뛰어넘는 전후 최악의 성적이다.
또 전후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1분기 성장률은 미국의 -6.1%，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10%를 뛰어넘는다.
- 일본 기업 부문의 침체가 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중 수출이 전월 대비 증가한 데다 산업생산도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는 등 곳곳에서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플루 확산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 일본 경제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응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미흡’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기본적인 시설 · 인력 ·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중증환자 대상의 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을 비롯해 중등도환자 대상 지역응급의료센터 102곳, 경증환자 대상 지역응급의료기관 322곳, 화상 · 외상 · 독극물 환자 대상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이 중 188곳(전체의 42%)은 인력 · 시설 · 장비 기본요건을 충족했지만 나머지 256곳(58%)은 그렇지 못했다.
- 가장 미흡한 부분이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응급실이 힘든 곳이라 당연한 일이겠죠. 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