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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경기부양 법안 통과 등

2009.01.28

미 하원 경기부양 법안 통과 등

오춘호 기자2009.01.28읽기 3원문 보기
#경기부양법안#연방준비제도(FRB)#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기준금리#양적완화#재정지출#감세정책#경기침체

⊙ 미 하원 경기부양 법안 통과미국 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기 국채 매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부양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44 대 반대 188로 통과됐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178명 중 177명(1명 기권)과 민주당 소속 11명은 반대표를 던져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경기부양법안에는 5440억달러 규모의 연방재정지출안과 275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됐다.

- 각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위해 정부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금 감면 정책보다 정부 지출 확대에 보다 관심을 많이 쏟고 있군요. ⊙ 일 교육개혁에 기업인 참여한다보수적인 일본 정부가 국가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짜내는 중앙교육심의회 책임자로 민간 기업인을 뽑았다. 시오노야 류 문부과학상은 이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교육심의회 의장 후임으로 미무라 아키오 신일본제철 회장(68)을 선출키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문부상의 자문기관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교육심의회 의장 자리에 재계 출신이 기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부성 관계자는 "교육정책이 관료들끼리의 논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피하고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무라 회장은 도쿄대 출신으로 1963년 후지제철에 입사한 후 2003년 신일본제철 사장에 올랐으며,2008년 4월 회장에 임명됐다. - 일본 정부가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교육 정책은 이제 기업과 사회가 맡아야 할 몫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 일본 찾는 한국관광객 급감경기 불황과 급격한 엔고로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8.3%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만(-23.7%)과 미국(-15.0%)인 여행객의 감소율보다 훨씬 큰 것이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방일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약 25%를 차지했었다. -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겠죠. 특히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규슈 지방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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