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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만큼 고치기 어렵게…"

2005.07.06

"헌법만큼 고치기 어렵게…"

현승윤 기자2005.07.06읽기 3원문 보기
#부동산 정책#토지초과이득세#설비투자#외환위기#현금흐름#성장잠재력#인적자본#한국은행

⊙ "헌법만큼 고치기 어렵게…"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달 중 나올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관련,"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1989년에 도입됐다가 위헌 판정으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극약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부분 법제화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신뢰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 스스로 바꾼 부동산 정책만 해도 손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헌법 만큼 고치기 어려운 제도'라고 장담해놓고서도 시장에 먹혀들지 않으면 또다시 바꾸겠다고 나서지는 않을는지….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가 뭐였더라?⊙ 제조업 설비투자 여전히 저조 국내 제조업체들의 작년 설비투자 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의 70% 수준에 그치는 등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총자산 70억원 이상인 494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중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에 따르면 작년 업체당 평균 유형자산 구입액은 77억9000만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4~1997년의 평균치 106억9000만원의 73%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작년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수입이 전년보다 28% 늘었다는데,설비투자가 이처럼 부진하면 앞으로 영업할 물건을 제때 만들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성장잠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 신입사원 국어능력 부족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신세대 신입사원들의 외국어 실력보다 국어 실력에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기업 인사담당자 7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업무 능력'으로 '국어 관련 능력'을 꼽은 응답자(5.6%)가 '외국어 능력'을 꼽은 응답자(5.1%)보다 많았다. -국어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화 및 토론 능력과 보고서작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일텐데….생글생글을 열심히 읽으면 생각하고 글쓰는 능력도 배양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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