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평균 17.8% 올라
올해 토지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7.8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48만1000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확정,발표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 19.34%,2005년 15.09% 등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 누적 상승폭은 61.8%에 달했다.
-땅값 상승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범인데….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이 경제의 비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경기 회복세 '주춤' 하나
지난 1월 소비재 판매가 전월보다 줄고,설비투자는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째 상승했고,경기선행지수도 전년 동월비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재 판매까지 줄어들면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고용시장 위축은 언제쯤 풀릴런지….
⊙ 해외주택 구입 한도 폐지
외국에 부인과 함께 자녀를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들이 해외 주택을 살 때 종전엔 100만달러(약 10억원)까지만 송금할 수 있던 한도가 폐지된다.
또 부인이 귀국한 뒤엔 3년 안에 반드시 집을 되팔아야 했던 규제도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외 주택을 사는 경우 이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2일부터 시행했다.
-해외투자 자유화는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외화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해외 부동산 강제 매각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