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와 같이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 추진 가능성을 밝히자 논란이 촉발됐다. 많은 청소년이 SNS 중독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강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약한 데다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규제 정책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찬성] SNS 중독은 사회적 위기 불러…청소년 보호는 국가의 책무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는 사회적 위기 수준이다.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자신의 SNS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독에 빠지도록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탓으로 봐야 한다. 청소년의 뇌는 충동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기 뇌 건강을 위협한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SNS 알고리즘은 이러한 청소년의 뇌 발달 특성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노출을 늘리고, 댓글이나 공유 같은 즉각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습관적·강박적 사용을 유발한다. 오죽하면 호주 통신부 장관이 SNS 알고리즘을 “또 다른 마약”이라고 직격했을 정도다.
현실 속 피해 사례는 넘쳐난다. 새벽까지 SNS에 빠져 있다가 등교를 못 하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인스타그램에서 또래의 외모와 일상 게시물을 보고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상실하는 것 또한 적잖은 부작용이다. SNS를 끊고 싶어도 학교, 학원, 친구 관계가 모두 SNS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혼자만 빠져나오기 어렵다.
청소년이 혼자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스스로 SNS의 해악적 굴레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 자녀의 건강과 발달을 걱정하는 부모로서는 절박한 일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도 그래서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자 현재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이는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왜곡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성장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개입이다.
[반대] 청소년 기본권 무시하는 발상…법적 규제의 실효성도 의문
법적 규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해법인지 의문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가 보여준 교훈을 되짚어봐야 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시행한 청소년 심야 온라인 게임 제한 정책이다.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런데 정책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운영했지만,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미성년자들은 부모 명의의 계정을 사용해 게임을 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접속을 우회했다. 이렇듯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더 생겨났을 뿐, 게임 이용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특정 활동을 제한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문화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된 끝에 결국 폐지 과정을 밟았다. SNS 금지법도 비슷한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SNS는 게임보다 통제가 훨씬 어렵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페이스북, 스레드, 엑스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플랫폼이 있다. 새로운 SNS도 계속 등장한다. 카카오톡도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SNS다. 규제 기준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따라 규제 대상이 크게 달라진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 청소년은 부모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나이를 위조한 계정을 만들거나, 해외 VPN을 사용할 것이다. 법은 지켜지지 않고 회피 문화만 자라난다.
국제적 분쟁도 불가피하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의 규제에 수긍할 리 없다. 시장 접근성 제한, 기술적 제재, 법적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청소년의 기본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사회적 소통의 자유는 청소년도 향유해야 할 기본권이다. 청소년이 SNS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