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선 퍼주기는 곤란…의연히 대처해야"
"북한 때리기식 태도는 핵문제 해결 도움 안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남쪽 정부 인력 11명 전원이 북쪽 요구로 철수하면서 새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번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이를 구실 삼아 문제를 일으킨 것은 도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쪽에서는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무시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새 정부의 퇴행적 모습이 결국 이번 사태를 몰고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 반발을 무시하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북쪽의 조치는 선의와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협정신에 어긋난다.
더욱이 북쪽은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경협사무소는 남북 경협창구 구실을 하는 곳으로，개성공단과 직접 관련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에 이은 서해상 미사일 발사,무력충돌 경고, 군사논평원의 '잿더미' 위협,노동신문 논평 등 북측의 잇단 도발사태를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살펴본다.
⊙ 강경론 측,"새 정부 상호주의에 대한 북의 반발에 의연히 대처해야" 대북 강경론 쪽에서는 "북한의 반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 대북지원과는 달리 최소한의 호혜조치를 요구하는 새 정부의 상호주의에 대한 반발이며 실용적 대북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특히 "북은 해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식량과 비료를 받아가면서도 큰소리를 쳤고，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대화를 중단하는 등 과거에도 상투적으로 어깃장을 놓곤했다"며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4·9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경색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남측의 좌파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햇볕론자 쪽에서 북의 이번 행동에 내심 "거 봐라"라고 할지 모르나 지난 10년간 퍼주기의 대가가 핵 개발이었음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혹여 철지난 북풍이라도 기대한다면 남북관계의 바뀐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북이 핵을 폐기하면 이전보다 더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신중론 측,"새 정부 퇴행적 대북정책 남북 어디에도 이득 안돼"
이에 대해 신중론 쪽에서는 통일부 장관 발언은 지난해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