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인플레기대 심리 진정시키는 효과 거둘 것"
반 "가격통제로는 수요·공급 불균형 해서 힘들어"
정부가 학원비를 비롯 소주，고등어 등 52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쪽에서는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의 가격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 품목에 대해 수입 또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 공급까지의 각 단계를 분석해 대응함으로써 심리적 효과는 물론 물가억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찮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급등 등 비용 요인에 따른 생필품 물가상승을 1970년대식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가격거품과 인플레 기대심리 제거가 시급한 과제인 것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11번째를 기록한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특별관리 품목지정을 통한 물가억제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 찬성 측, "인플레기대 심리 진정시키고 경쟁 통해 가격인하 유도" 새 정부 물가관리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내놓은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한다.
비록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물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학원비와 소주 등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수입에서 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키로 한 이번 조치는 인플레기대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유통체계 개선과 매점매석 단속，할당관세 인하，시장진입 애로요인 해소 등 경쟁촉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통제는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며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팔 비틀기'라며 볼멘소리를 내지만,선진국들도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가 직접 수급과 가격 관리에 나서는 게 통례라고 강조한다.
⊙ 반대 측, "수급불균형 해소하기 어렵고 더 큰 부작용만 초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는 '1970~80년대식 물가 대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집중 관리는 가격통제가 아니라 관세인하·수급조절 등을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본 발상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가격인상을 자제해주도록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더욱이 이러한 가격 통제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