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승객의 생명·안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우선” 반 “사생활 침해 소지에 테러 방지 효과도 미지수”
인천공항을 비롯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 전신검색기, 이른바 '알몸투시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검색대상은 1차 검색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람이나 테러와 밀수 의심자 등으로 제한하며, 검색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신체 특정 부위가 흐릿하게 처리되는 전신투시 스캐너(full-body scanner)를 도입할 방침이라는 게 공항 당국의 설명이다.
세라믹 제품의 무기나 가루 형태의 폭발물 등을 신체에 부착해 반입하는 신종 테러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승객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우려도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인권은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알몸투시기 설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알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전을 지키지 못할 만큼 테러위험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다"며 알몸투시기 설치는 국민의 사생활 ·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물론 이 같은 논란은 다른 나라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스페인과 독일 스위스 등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알몸투시기 도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알몸투시기가 폭발물 탐지 등에 유용한 장비인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알몸투시기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알몸투시기 설치가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사생활침해는 부차적 문제이며 승객안전이 더 중요" 알몸투시기 설치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성탄절에 미국에서 여객기테러 미수사건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테러안전국이 아니다"며 "알몸투시기만큼 확실하게 테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주장한다.
세라믹 제품의 무기나 가루 형태의 폭발물 등을 신체에 부착해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알몸투시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인권은 없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안전을 우선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공항 당국이 당초 발표대로 검색 이미지를 보관 · 출력 · 전송 ·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얼굴이나 신체 주요 부분을 희미하게 처리한다면 인권침해의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스런 승객으로 분류돼 공항 직원으로 부터 민망할 정도로 꼼꼼하게 몸수색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시기로 검사받는 편이 더 낫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반대 측, "인권침해 논란 피할 수 없고 테러방지 효과도 의문"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알몸 투시기를 통과하면 개인 성별에 따른 신체적 외형은 물론 유방확대 수술과 같은 신체 삽입 보형물까지 노출돼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