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원치않는 임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반 "오·남용 우려 크고 생명경시 풍조 조장"
현재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후(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정부가 사후피임약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를 가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임효과는 줄어든다. 약은 배란이나 수정을 막고 수정 후에는 배아의 착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오·남용과 윤리적인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의사 처방하에서만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왔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여성계는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편이다. 김정숙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장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을 때 10대 청소년의 오·남용 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임신 등 1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1차적으로 응급피임을 할 수 있도록 사후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의식을 변화시킨다면 청소년들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낙태 자체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사후피임약까지도 자유롭게 살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불법 낙태와 무면허 시술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여성의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실련은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후피임약뿐인데 굳이 처방을 받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가까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약사들이 철저히 피임약 복용지도를 하도록 정부에서 감독하면 부작용과 위험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신련 사회정책팀의 남은경 씨는 “낙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은 그나마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건강 측면에서 낙태 예방 수단이자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들 모임인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지난해 사후피임약을 병원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하고 피임 상담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
반대
의료계 한편에서는 사후피임약은 그야말로 응급상황에서만 써야 하는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마치 피임약의 한 종류로 잘못 인식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박애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위원은 “안전한 피임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피임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응급피임약을 정상적인 피임의 한 종류로 인식하는 사고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성건강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후피임약이 성관계 전에 복용하는 경구피임약에 비해 여성 호르몬 수치를 과도하게 조절해 몸에 무리를 주고 약에 대한 내성을 갖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정호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재무이사는 “피임약의 본 용도를 생각했을 때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가운데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약의 오·남용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음성적인 방법으로 응급피임약을 찾을 게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아 사후관리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용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계 쪽에서도 무책임한 성관계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고 생명윤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사후피임약은 초기 인간 생명을 죽이는 문제를 야기시키며 그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거부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