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더이상 두고볼수 없어 북한 스스로 자초한 일”
반 “북한에 맞대응 하는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 우리 정부가 PSI 전면 참여로 대응한 데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쪽에서는 "지난달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남북 간 특수관계를 고려해 PSI 전면 참여 선언을 미뤄왔지만 핵실험까지 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북한정권의 위협에 굴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방조해온 것도 모자라 그 확산 위기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마저 방해하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런 사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PSI 참여는 북한 핵개발이나 대남 강경정책을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긴장을 고조하는 빌미만 줄 뿐"이라며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PSI 참여를 선언한 정부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 없이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한다.
PSI는 세계적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다.
딱히 북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본연의 목적보다는 북한의 과잉반응과 남북관계의 악화 등을 우려해 그동안 전면 가입을 미뤄왔다.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에서 PSI 참여문제로 논란을 벌여야 하느냐는 점이다.
PSI 전면 참여 문제를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해야"
PSI 전면 참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원만히 풀기 위해 PSI 가입을 유보해 왔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PSI 전면 가입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는 얘기다.
PSI는 세계 94개국이 이미 참여한 반(反)테러 · 파괴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참여에 대해 북한이 시비를 걸 일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PSI 가입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PSI 가입을 또다시 주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2차 핵실험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한국의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