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신문·방송 겸영·미디어산업 육성이 세계적 추세”
반 “공영 방송 위축시키고 국민의 시청권 침해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종합편성 채널을 선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의 허용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계기로 방송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라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매체 간,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미디어 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워 한국에서도 '제2의 테드 터너'(CNN 설립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동안 방송 진출을 추진해온 신문사 가운데 종합편성 채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국과 달리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불과한 좁은 나라에서 미디어의 집중은 곧 공영방송 위축과 여론 독과점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은 방송 장르가 보도 스포츠 오락 선교 등으로 전문화돼 있는 채널 사용사업자(PP)와는 달리 뉴스 드라마 교양 등 모든 장르를 한 채널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내 가구의 80%가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할 경우 방송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종합편성 채널을 불허해온 이유의 하나로 꼽혀 왔다.
문제는 우리도 이제는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느냐는 점이다.
종합편성 채널 허용 문제를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신문 · 방송 겸영 허용과 미디어산업 육성은 세계적 추세"
종합편성 채널 허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신문 · 방송 겸영 규제를 풀고 대형 미디어 기업을 키우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소모적 정파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이 미디어의 공익 기능을 해친다는 일각의 논리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특히 "업종 간 장벽의 철폐는 무엇보다 경제위기 탈출에 큰 힘이 된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규제만 풀어도 1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되고，2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대착오적인 공익 논쟁으로 수만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하루빨리 복합미디어그룹을 키우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