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한반도 정세안정·남북관계 개선 위해 필요"...
반 "무자비한 독재자에 조의 표하는 건 넌센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도 3주가량 지났고 그의 장례식도 지난해 이미 끝났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북한 권력체제의 변화는 물론 향후 남북한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사망 직후 국내에서 불거졌던 조문 찬반 논란은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사망 후 우리 사회에서 벌여졌던 조문 논란은 일반 민간인의 조문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허용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이를 용인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정부는 결국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고 민간 조문단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방 형식의 형태로 방북 조문을 허용했다. 김 전 대통령과 정 전 회장 장례식 때 북한에서 조문단이 왔었던 만큼 이에 대한 답방만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포용력 있게 조문을 허용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않는 북한인데 단지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과 다른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 조문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이유야 어쨌든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였고 향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주장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정부 조문단 파견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왔으니 우리도 간다는 상호주의 맥락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상례에 지나지 않는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김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에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안정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공식 조문단 파견이라는 통큰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단체 평화네트워크는 “김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인물이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평화유지는 남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총 6명의 조문특사단을 보낸 것처럼 우리 정부도 조문단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간 부문 조문은 대북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이나 민간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민간 부문에서 국제사회보다 반 발짝 정도 앞서 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반대
보수단체들은 지구상에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자의 사망에 정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입장이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죽었는데 정부가 조의를 표명하고 조문을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방북 조문을 하려는 이가 있다면 끝까지 싸워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도 “무자비한 폭정으로 수백만 북한 동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조문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 진영 단체들도 “종북 세력들의 추모 조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북 관계 전문가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정부가 조문을 일절 불허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등 김 전 대통령과 정 전 회장 유족들에게 답방 형태의 조문을 허용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또다시 일반인의 민간 조문 허용을 요구하며 사회적 논쟁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에 조문단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조문하고 분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고한 우리 국민들의 넋을 기리는 데는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정작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 위원장이 죽자 그에게는 조문을 가겠다고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밖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탈북자 단체 등도 독재자에 대한 조문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부분 조문을 허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