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공교육 질을 높이고 다양성 추구에 큰 보탬”
반 “입시 경쟁 부추기고 학교내 견제 세력 위축”
학교 운영의 핵심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자율학교를 확대해나가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3단계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는 "초 · 중등 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등의 권한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쪽에서는 "중등 교육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제도는 그대로 둔 채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중학교까지 입시 경쟁 교육을 강요하고，이를 위한 교장의 친위체제를 구축해 학교를 교장의 권력기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반박한다.
그 동안 우리 교육계가 너무 획일적인 틀에 묶여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던 점에 비춰볼 때 학교 자율화 추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전교조 쪽에서도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것은 선진형 교육 과정의 추세"라며 이번 방안의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교과의 증감 편성 등은 교사 수급 문제를 비롯,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며, 교장의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자율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공교육 질적 개선과 다양성 추구에 큰 도움 줄 것"
학교 자율화 방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교육계가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한 원인은 획일적인 교육과정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과 다양화 추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금처럼 고도화된 지식사회에서는 기존 교사들의 역량만으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어려운 만큼 산업，수학，외국어，예 · 체능계 전문가와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직 진출 허용 방안을 크게 반기고 있다.
각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고급 인력을 교단으로 끌어내 활용하는 것은 선진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장 한 사람만 제대로 해도 학교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다"며 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성과에 따라 평가받게 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교과부는 대입제도 개선 등 다른 교육 정책들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 이번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과열 입시경쟁 몰고오고 학교 내 견제세력 위축시킬 것"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할 경우 각 학교는 오로지 지필고사, 문제 풀이, 학력 배양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